대한민국 20대 윤석열 대통령
- 출생: 1960년 서울특별시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 서울대학교 법학과
- 재임기간: 2022년 5월~2027년 5월
- 63세, 만 61세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공약 (10대 정책 공약)
1. 코로나 극복 긴급두조 및 포스트 코로나
2.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계획
3.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약속
4. 스마트,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5.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 정책
6.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7.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여가부 폐지)
8. 외교의 당당함과 국가 안보강화
9. 탄소중립과 원전 건설
10.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문화복지 실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중 우리가 가장 관심있어하는 공약으로 재테크, 다시말해 은행, 증권, 부동산, 가상자산의 대한 정부의 개선이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은행
- 예대금리 관련 제도정비
-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19 손실 보상 최소 600만원
증권
- 개인투자자 세제지원 강화
- 주식 물적분할 요건 강화
-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 불법 공매도 근절 및 관련 제도 개선
-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부동산
- 주택 공금 확대
-5년간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수도권 130~150만 호, 공공임대 50만 호)
- 금융지원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 LTV 상한 80%로 인상, 그 외 지역 관계 없이 70%단일화
- 세제 개편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 2년간 배제, 중부세 중장기 폐지, 취득세 개선, 공시가격 환원 등
- 부동산 시장 제도 개선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청약제도 개선 등
-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 1기 신도시 재정비
가상자산, 빅테크
1. 핀테크/빅테크 체계 정비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 정비,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및 금융 소비자 보호
2. 가상자산 정책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재정 및 디지털 산업진흥청 설립
-국내코인발행 허용, 거래소발행 방식부터 시작
-NFT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시장 육성
3.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 실효성 제고
-금감원 분재조정위원회 독립성 강화 및 금융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역대 대통령 정부 공약 이행률
공약을 내건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공약 이행률이 높아야 좋은 겁니다. 역대 대통령 정부의 공약 이행률을 보니 현실감이 생깁니다.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우리의 정부가 조금 더 힘을 내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 글을 써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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